https://newparadigms.tistory.com/ 국가는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 정의에 근거한 국민의 의사가 헌법과 법률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의 최고성은 법치국가 기본 질서를 구성한다. 국민은 헌법을 창설할수도, 폐지할 수도 있다. 국민주권은 본질적으로 입법권이다. 법률의 의사는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실질적으로 효력있는 법으로써 입법권, 행정권, 사법법을 구속한다. ko Sat, 8 Aug 2026 16:29:21 +0900 TISTORY 100 義 頂 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899882/attach/befbe9aa3ce6442b9649a2076202afcc https://newparadigms.tistory.com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9D%80-%EC%A7%84%ED%96%89%EC%A4%91%EC%82%AC%EB%B2%95%EB%B6%80%EC%9D%98-%EC%9E%90%EC%82%B4 [목 차] 1. 헌법적 가치의 훼손2. 내란은 진행 중3. 법치주의와 사법 신뢰도 붕괴 4. 사법부의 자살     1. 헌법적 가치의 훼손   ①현대 법치국가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격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사법 시스템의 존립 근거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다. 법치국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판 지연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신뢰.. D. 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4. 내란은 진행중-사법부의 자살 사법부 자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9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9D%80-%EC%A7%84%ED%96%89%EC%A4%91%EC%82%AC%EB%B2%95%EB%B6%80%EC%9D%98-%EC%9E%90%EC%82%B4#entry790comment Fri, 2 Jan 2026 00:06:39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9D%84-%EB%82%B4%EB%9E%80%EC%9D%B4-%EC%95%84%EB%8B%88%EB%9D%BC%EA%B3%A0-%EC%A3%BC%EC%9E%A5%ED%95%98%EB%8A%94-%EB%85%BC%EB%A6%AC%EC%9D%98-%ED%97%88%EA%B5%AC%EC%84%B1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는 윤어게인 세력들 주장의 허구성-내란을 방조 선동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내란 부정의 허구성]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장동혁 그리고 국민 힘의 다수 의원 등 극우 세력 인사들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주장들과 법적·사실적 관점에서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주.. D. 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3. 윤석열의 죄질 악질적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9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9D%84-%EB%82%B4%EB%9E%80%EC%9D%B4-%EC%95%84%EB%8B%88%EB%9D%BC%EA%B3%A0-%EC%A3%BC%EC%9E%A5%ED%95%98%EB%8A%94-%EB%85%BC%EB%A6%AC%EC%9D%98-%ED%97%88%EA%B5%AC%EC%84%B1#entry789comment Fri, 2 Jan 2026 00:03:20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AI%EC%9E%AC%ED%8C%90-%EC%9C%A4%EC%84%9D%EC%97%B4-%EC%82%AC%ED%98%95     [윤석열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첫째, TV 생중계를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범죄자 집단이고 야당의 의정활동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말했다. 둘째, 계엄 사령관의 계엄포고문에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 D. 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2. AI 재판: 윤석열 사형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8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AI%EC%9E%AC%ED%8C%90-%EC%9C%A4%EC%84%9D%EC%97%B4-%EC%82%AC%ED%98%95#entry788comment Thu, 1 Jan 2026 23:51:58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A3%84%EC%9D%98-%EC%A6%9D%EB%AA%85-1 1.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죄를 증명하는 세 가지 사실 형사절차의 목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적 평화가 깨어졌을 때,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다. 범죄행위로 법적 평화가 깨어지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도 회복된다. 내란죄는 특수한 범죄이다. 이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파괴 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다른 모든 범죄보다 집중 심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범죄이다.   .. D. 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1. 내란죄의 증명 추상적 위험범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7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2%B4%EB%9E%80%EC%A3%84%EC%9D%98-%EC%A6%9D%EB%AA%85-1#entry787comment Thu, 1 Jan 2026 23:45:43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8A%94-%EC%9D%B4%EB%AF%B8-%EC%A3%BD%EC%97%88%EB%8B%A4   2004-08-11 15:53:32   국가의 목적이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 경제성장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박정희는 모자랐다. 경제 성장이 되면 민주화가 된다 말했었다. 민주화가 제대로 되었는가? 박정희 경제성장의 비결은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온 국민을 총화단결시키는 강압적 리더쉽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전두환 때에도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제대로 된..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6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8A%94-%EC%9D%B4%EB%AF%B8-%EC%A3%BD%EC%97%88%EB%8B%A4#entry786comment Thu, 1 Jan 2026 23:14:55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A5%BC-%EB%84%98%EC%96%B4-%EC%83%88%EB%A1%9C%EC%9A%B4-%EA%B5%AD%EA%B0%80%EC%9D%98-%EB%AA%A8%EC%83%89   2004-08-12 16:41:22   우리사회가 혁명적 변혁을 요구하거나, 영웅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는 징표이다. 합리주의적 사고나 합리적 원칙으로 이끌려지는 삶이나 사회는, 우리의 삶의 범주를 그 합리적 원칙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한정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하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 현실 삶에 ..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5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A5%BC-%EB%84%98%EC%96%B4-%EC%83%88%EB%A1%9C%EC%9A%B4-%EA%B5%AD%EA%B0%80%EC%9D%98-%EB%AA%A8%EC%83%89#entry785comment Thu, 1 Jan 2026 23:14:00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A5%BC-%EB%B0%94%EB%A1%9C-%EC%95%8C%EC%9E%90   2004-10-01 16:42:46   1. 내 개인적 견해로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헌법은 대통령 4년 중임을 말하고 있는,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 대통령 중임제는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한 헌법이다. 또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이로 인한 국정의 혼란이 야기되는 현행 헌법과는 달리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4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B%A5%BC-%EB%B0%94%EB%A1%9C-%EC%95%8C%EC%9E%90#entry784comment Thu, 1 Jan 2026 23:12:24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1   2004-12-22 18:15:10   국익을 위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묻는 惠王에게 孟子가 답하여, 『왕께서는 하필 利만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仁과 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大夫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와 서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위 아래가 서로 이익만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helli..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3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1#entry783comment Thu, 1 Jan 2026 23:11:44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2   2004-12-25 00:41:43   일본의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남자들에게>라는 수상집에서 재미있는 말을 한다.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살인(사전적 의미의 살인만이 아닌 사람을 밟아 매장시키는 일을 포함하여 말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글을 보면 남자를 잘 이해하는 여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남자를 많이 상대하여 본 여자라는 생각이 든다. 마키아벨리의 열열한 팬인 그녀의 글..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2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2#entry782comment Thu, 1 Jan 2026 23:11:00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3   2004-12-27 13:07:54     혹자는 내가 이미 죽은 망자의 공을 폄하하려 한다 비난한다. 이는 전혀 오해되고 잘못된 생각이다. 박정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정희의 잘못을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진화된 새로운 국가질서를 모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나를 비난하는 한 필자의 글이다.   <지난 김영삼 김대중정권 담당자들이 오죽 못났으면 다시 ''박정희''가 .. G. 정치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1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B0%95%EC%A0%95%ED%9D%AC%EA%B0%80-%EC%A3%BD%EC%96%B4%EC%95%BC-%EB%82%98%EB%9D%BC%EA%B0%80-%EC%82%B0%EB%8B%A43#entry781comment Thu, 1 Jan 2026 23:10:14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A0%84%EC%9F%81%EC%97%90-%EA%B4%80%ED%95%98%EC%97%AC   2004-06-24 12:18:32   1. 戰爭의 定義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폭력은 폭력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하여 발명해 낸 기술과 과학의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무장된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며, 적의 무장해제는 이론 상 전쟁행위의 당면한 목적이다.   - Carl von Cla..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8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A0%84%EC%9F%81%EC%97%90-%EA%B4%80%ED%95%98%EC%97%AC#entry780comment Thu, 1 Jan 2026 23:00:36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F%B8%EA%B5%B0%EC%9D%98-%EC%9D%B4%EB%9D%BC%ED%81%AC-%EC%96%91%EB%AF%BC%ED%95%99%EC%82%B4-%ED%98%84%EC%9E%A5-%ED%8E%8C   2004-06-25 12:24:15   팔루자 축구장은 거대한 공동묘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지 지난 1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은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라크 현지에서 취재중인 <민족21> 강은지 기자의 현지보고를 단독으로 입수 전할 예정입니다.   http://www.ohmynews.com/a..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9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F%B8%EA%B5%B0%EC%9D%98-%EC%9D%B4%EB%9D%BC%ED%81%AC-%EC%96%91%EB%AF%BC%ED%95%99%EC%82%B4-%ED%98%84%EC%9E%A5-%ED%8E%8C#entry779comment Thu, 1 Jan 2026 22:59:28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8%84%EA%B5%AC%EB%A5%BC-%EC%9C%84%ED%95%9C-%ED%8C%8C%EB%B3%91%EC%9D%B8%EA%B0%80   2004-06-25 12:26:29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 지난 6월 23일 김선일씨 살해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테러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테러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테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8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8%84%EA%B5%AC%EB%A5%BC-%EC%9C%84%ED%95%9C-%ED%8C%8C%EB%B3%91%EC%9D%B8%EA%B0%80#entry778comment Thu, 1 Jan 2026 22:57:59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D%8C%8C%EB%B3%91%EC%97%90-%EA%B4%80%ED%95%9C-%EB%AC%B8%EB%AA%85%EC%A0%81-%ED%8E%B8%EA%B2%AC   2004-06-26 12:31:32   김선일씨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여 이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며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파병했다가 패전하고 되돌아 오면 어찌되는가? 그리하여 김선일씨와 같은 참혹한 죽음이 수 천명 늘어나면 어찌하려는가.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승산을 타산하지 않는 전쟁이란 미친 짓이다. 파병을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할까? 당신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7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D%8C%8C%EB%B3%91%EC%97%90-%EA%B4%80%ED%95%9C-%EB%AC%B8%EB%AA%85%EC%A0%81-%ED%8E%B8%EA%B2%AC#entry777comment Thu, 1 Jan 2026 22:55:42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B0%B8%EC%97%AC%EC%A0%95%EB%B6%80%EC%9D%98-%EC%99%B8%EA%B5%90%EB%A0%A5-%EB%B6%80%EC%9E%AC   2004-06-28 19:09:1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n..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6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B0%B8%EC%97%AC%EC%A0%95%EB%B6%80%EC%9D%98-%EC%99%B8%EA%B5%90%EB%A0%A5-%EB%B6%80%EC%9E%AC#entry776comment Thu, 1 Jan 2026 22:54:35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9%80%EC%84%A0%EC%9D%BC%EC%94%A8-%EC%82%AC%EA%B1%B4%EC%9D%B4-%EC%A3%BC%EB%8A%94-%EA%B5%90%ED%9B%88   2004-06-30 15:38:04   김선일씨 잔혹한 죽음 앞에 온 국민이 경악을 했고, 분노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희생이 없기 위하여, 미국에 주도하는 파병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파병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의 민간인이 참혹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러집단의 실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5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9%80%EC%84%A0%EC%9D%BC%EC%94%A8-%EC%82%AC%EA%B1%B4%EC%9D%B4-%EC%A3%BC%EB%8A%94-%EA%B5%90%ED%9B%88#entry775comment Thu, 1 Jan 2026 22:53:25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5%8F%8D%E7%BE%8E-%EA%B0%90%EC%A0%95%EC%9D%98-%EB%84%98%EC%96%B4%EC%84%9C   2004-07-01 12:35:34   헤겔(G.W.F.Hegel)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는 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문제적 사회 조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며, 둘째, 그 사회 조직에 진실되고 견고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셋째, 그 사회 조직에 화해하며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넷째, 자신들의 활동과 企圖에서 사회의 혼돈성과 散文性을 말소해가며, 정형화된..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4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5%8F%8D%E7%BE%8E-%EA%B0%90%EC%A0%95%EC%9D%98-%EB%84%98%EC%96%B4%EC%84%9C#entry774comment Thu, 1 Jan 2026 22:52:08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5%B8%EB%8C%80%ED%86%B5%EB%A0%B9-%EC%A0%95%EC%83%81%EC%99%B8%EA%B5%90-%ED%8F%AC%EA%B8%B0%ED%96%88%EB%82%98   2004-11-15 18:44:2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3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5%B8%EB%8C%80%ED%86%B5%EB%A0%B9-%EC%A0%95%EC%83%81%EC%99%B8%EA%B5%90-%ED%8F%AC%EA%B8%B0%ED%96%88%EB%82%98#entry773comment Thu, 1 Jan 2026 22:51:09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BD%98%EB%8F%8C%EB%A6%AC%EC%9E%90-%EB%9D%BC%EC%9D%B4%EC%8A%A4%EC%99%80-%EB%B6%81%ED%95%B5%EB%AC%B8%EC%A0%9C-%EC%A0%91%EA%B7%BC%EB%B2%95   2004-11-17 16:47:29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26세 때 소련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87년 합참의장 전략 핵정책 고문을 역임했고, 89~91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련 및 동유럽 담당 책임자로 근무했다. 지난 4년간 백악관에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bull..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2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BD%98%EB%8F%8C%EB%A6%AC%EC%9E%90-%EB%9D%BC%EC%9D%B4%EC%8A%A4%EC%99%80-%EB%B6%81%ED%95%B5%EB%AC%B8%EC%A0%9C-%EC%A0%91%EA%B7%BC%EB%B2%95#entry772comment Thu, 1 Jan 2026 22:49:33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F%B8%EA%B5%AD%EA%B3%BC-%EA%B3%B5%EC%A1%B0-%EC%97%86%EC%9D%B8-%EB%B6%81%ED%95%B5-%ED%95%B4%EA%B2%B0-%EB%AA%BB%ED%95%9C%EB%8B%A4   2004-11-22 15:55:57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긍정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억제와 봉쇄의 강화> 북한의 공존을 견디어 내면서, 이 지역 모두를 공격할 수 있는 운반체계로 무장한 북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공해 상에서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L. 외교 안보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1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F%B8%EA%B5%AD%EA%B3%BC-%EA%B3%B5%EC%A1%B0-%EC%97%86%EC%9D%B8-%EB%B6%81%ED%95%B5-%ED%95%B4%EA%B2%B0-%EB%AA%BB%ED%95%9C%EB%8B%A4#entry771comment Thu, 1 Jan 2026 22:48:22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9C%84%EA%B8%B0%EB%8B%A4-%EA%B2%BD%EC%A0%9C%EB%B6%80%ED%84%B0-%EC%B1%99%EA%B8%B0%EB%9D%BC   2004-08-09 13:39:47     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올해 5%대, 내년도 5.2~5.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 상승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는 등 민간 측 예상은 훨씬 어둡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경기침체 속.. J. 경제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7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9C%84%EA%B8%B0%EB%8B%A4-%EA%B2%BD%EC%A0%9C%EB%B6%80%ED%84%B0-%EC%B1%99%EA%B8%B0%EB%9D%BC#entry770comment Thu, 1 Jan 2026 21:58:12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2%BD%EC%A0%9C%EC%9C%84%EA%B8%B0%EB%A5%BC-%EA%B7%B9%EB%B3%B5%ED%95%98%EB%A0%A4%EB%A9%B4   2004-08-10 15:00:07   천정배 원내대표는 특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Ŝ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민생.경제 살리기 국회로 만들 것" 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민생. 경제회생을 외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3개 특위,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미래전략특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최근 한국경제 이슈’ 주제의 .. J. 경제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9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2%BD%EC%A0%9C%EC%9C%84%EA%B8%B0%EB%A5%BC-%EA%B7%B9%EB%B3%B5%ED%95%98%EB%A0%A4%EB%A9%B4#entry769comment Thu, 1 Jan 2026 21:57:27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7%9C%EB%AA%A8%EC%9D%98-%EA%B2%BD%EC%A0%9C%EC%97%90%EC%84%9C-%ED%9D%90%EB%A6%84%EC%9D%98-%EA%B2%BD%EC%A0%9C%EB%A1%9C   2004-09-02 14:32:00   우리에게 희망이 가능한가?   경기(景氣)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치권이 과거사(史) 문제로 빠져들면서, 사회에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혹자는 기득권층이 경제 위기의 분위기를 조장한다 말한다. 기업인과 서민들은 분노하던 단계를 넘어 바야흐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기업인과 서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버린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권의 경기감각이 아.. J. 경제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8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A%B7%9C%EB%AA%A8%EC%9D%98-%EA%B2%BD%EC%A0%9C%EC%97%90%EC%84%9C-%ED%9D%90%EB%A6%84%EC%9D%98-%EA%B2%BD%EC%A0%9C%EB%A1%9C#entry768comment Thu, 1 Jan 2026 20:52:08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9E%90%EC%9C%A0%EC%A3%BC%EC%9D%98%EB%A5%BC-%EC%9C%84%ED%95%9C-%ED%88%AC%EC%9F%81   2004-11-28 18:46:04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말은 武器가 아니라 思想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사람들을 구별하며 그들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사상이다. 무기가 아닌 思想만이 궁극적인 승리를 결정할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 J. 경제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7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9E%90%EC%9C%A0%EC%A3%BC%EC%9D%98%EB%A5%BC-%EC%9C%84%ED%95%9C-%ED%88%AC%EC%9F%81#entry767comment Thu, 1 Jan 2026 20:51:09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D%8E%9C%EC%9D%80-%EC%B9%BC%EB%B3%B4%EB%8B%A4-%EA%B0%95%ED%95%98%EB%8B%A4   2004-09-03 14:35:26   1965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는 왜 글을 쓰느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대답하였을 것이다.>라 말했었다. 누보로망의 작가 로브그리예는 당신은 왜 소설을 쓰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왜 소설을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쓴다고 했었다.> 예술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가능성이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란 전제 하에, 예술이 과연.. K. 문화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6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D%8E%9C%EC%9D%80-%EC%B9%BC%EB%B3%B4%EB%8B%A4-%EA%B0%95%ED%95%98%EB%8B%A4#entry766comment Thu, 1 Jan 2026 20:47:50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84%B1%EA%B3%B5%EA%B3%BC-%ED%96%89%EB%B3%B5   2004-10-06 14:22:53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 중3 짜리 딸 아이 책상 앞에 인터넷에서 퍼온 글인 것 같은 몇가지 표어들이 붙어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라도 성공은 성적 순이다>라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개 같이 공부하여 정승같이 놀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습기도.. K. 문화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5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84%B1%EA%B3%B5%EA%B3%BC-%ED%96%89%EB%B3%B5#entry765comment Thu, 1 Jan 2026 20:46:07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7%90%ED%95%98%EA%B8%B0%EC%9D%98-%EC%96%B4%EB%A0%A4%EC%9B%80   2004-06-19 12:10:14   중학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에게 물어봤다.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데 무엇이 제일 어렵냐고 물어 보았다. 쓰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디국에서 글을 쓰는 40대 논객에게 똑 같은 질문을 했다. 그는 듣기가 제일 어렵다 말했다. 곰곰히 생각하면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고 제대로 하자면, 한결같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최근 디국에서 글을 쓰고, 댓 글을 달다가 여러 번 곤욕을 치루었다. 생.. K. 문화 비평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4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A7%90%ED%95%98%EA%B8%B0%EC%9D%98-%EC%96%B4%EB%A0%A4%EC%9B%80#entry764comment Thu, 1 Jan 2026 20:43:42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C%80%EB%B2%95%EC%9B%90%EC%9E%A5-%EC%9C%A4%EA%B4%80%EC%97%90-%EC%82%AC%EC%A7%81%EC%9D%84-%EA%B6%8C%EA%B3%A0%ED%95%9C%EB%8B%A4 본 문건은 1997년5월 대통령, 각부 장관, 국회의원, 현직 판사 검사 전원, 전국 광역자칙단체장 경찰서장 주요언론사에 배포한 인쇄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검찰청은 필자에 대한 주요 인물 동향 보고한 바 있음. 대검찰청은 1997년 5월 이 문건을 전국의 검사 검찰청직원에게 교육용으로 회람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순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됨.          .. P. 대법원장 탄핵/1. 대법원장 사직권고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2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C%80%EB%B2%95%EC%9B%90%EC%9E%A5-%EC%9C%A4%EA%B4%80%EC%97%90-%EC%82%AC%EC%A7%81%EC%9D%84-%EA%B6%8C%EA%B3%A0%ED%95%9C%EB%8B%A4#entry762comment Wed, 31 Dec 2025 00:05:32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A7%88%EC%B1%85%EA%B3%BC-%EA%B5%90%EC%8B%9C 본 문건은 1998년 8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현직판사 현직검사 전원에게 배포한 문건임.       質責과 敎示 ─ 大法院長 윤관에게 ─     Do not suppose that I came to annul the Law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complete them; for I assure you … the Law until all is a.. P. 대법원장 탄핵/2. 질책과 교시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61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C%A7%88%EC%B1%85%EA%B3%BC-%EA%B5%90%EC%8B%9C#entry761comment Wed, 31 Dec 2025 00:02:40 +0900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F%85%EB%8F%84%EB%8A%94-%EB%8C%80%ED%95%9C%EB%AF%BC%EA%B5%AD-%EC%98%81%ED%86%A0%EC%9D%B4%EB%8B%A4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2005-03-28 13:23:59   일본정부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한다.     [목 차]   Ⅰ.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Ⅱ.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의 不法性 Ⅲ. SCAPIN 제677호, 제1033호의 국제법 상 유효성 Ⅳ. 結語: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 M.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義 頂 https://newparadigms.tistory.com/758 https://newparadigms.tistory.com/entry/%EB%8F%85%EB%8F%84%EB%8A%94-%EB%8C%80%ED%95%9C%EB%AF%BC%EA%B5%AD-%EC%98%81%ED%86%A0%EC%9D%B4%EB%8B%A4#entry758comment Mon, 29 Dec 2025 17:21:23 +0900